TPP 합의 연내 불투명...한국 참여 무산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이 지난달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TPP 협상이 장기간의 표류 상태에 접어드는 국면을 보이면서 한국의 참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미국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 협상 당사국은 지난달 31일 열린 하와이 장관급회의에서 TPP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과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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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다자와 양자 협상을 벌여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 간에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끝내 합의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의가 끝나면서 TPP 조기 발효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사국 대표들은 내달 각료회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각국의 정치 일정 등으로 연내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TPP 참여국 가운데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둔 상황이다. 캐다나 역시 오는 10월 총선을 치르고, 일본의 경우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TPP 합의가 늦어지면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당국은 한국이 TPP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 역시 TPP가 타결될 경우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가 탄생하고,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충격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TPP 타결 전망과 관련해 속단하지 말고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록 이번 회의에서 합의는 불발됐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TPP 협상 과정에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TPP가 발효될 경우 12개국(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8.2%를 차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