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어렵지만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희망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없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에서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50대이상 자영업자중 45%가 월100만원도 못 벌고 있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 2분기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액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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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득은 줄고 사업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수도 급증하면서 3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출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심지어 대부업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 대출상품 연장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전국 농수협과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의 서민층에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전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단, 연체 부도 상태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 전락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 자격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 채무와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부채까지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체로 인해 급여압류 및 빚 독촉 등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개인회생절차 시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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