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는?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다중채무 그리고 이로 인한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사업실패로 과도한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재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버텨보았지만 일용직 소득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워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구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하여 채권추심회사로 부 터 빚 독촉 전화가 시작되면서 커다란 심적 고통에 놓인 A씨는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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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장래 지속적으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뤄진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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