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판매점도 '사전승낙제' 도입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판매점도 서비스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통신 사업자의 승낙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영업 전에 사업자의 승낙을 받는 제도다. 판매점 관리를 개선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는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먼저 도입됐다.

관련기사

• ​방통위, 초고속인터넷‧IPTV판매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사전승낙제’… 유통망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협회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선통신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통신 4사가 자율적으로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에서 유선통신까지 확대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4사로부터 사전승낙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는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판매점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통합 신고센터를 열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