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IPTV판매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이소라 기자 2019-08-23 17:14

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TV)도 통신사업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방통위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란 통신사업자가 영업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하여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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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범위를 확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개 통신사업자는 업무 위탁 등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로 수탁 대리점을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