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서로 달라 꼼꼼히 체크 후 신청해야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사업과 주식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어 빚더미에 올라 건설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생활비도 충당도 어려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최근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의도움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처럼저금리 기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주식 부동산에 빚테크를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급락으로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한 순간 빚쟁이로 몰려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개인채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현재 은행권 이외에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 등의 제2금융권채무와대부업체 사체 등 비 금융권 채무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또한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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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결정 후 3~5년간 변제완료 후 면책 받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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