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7대 부산시의회"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지난해 7월 개원한 제7대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 폐회된 제245회 정례회를 끝으로 개원 1년을 맞았다.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단장 이정주)은 부산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업무보고로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부터 총 8회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대한 방청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년간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진행한 결과, 27명의 초선의원의 비율이 다소 높아 부산시에 대한 견제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서 다소 나아진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관 실국의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단순한 격려의 말을 하거나 현황 또는 업무의 기대성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 명의 의원들이 부산시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의회의 날카로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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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회의 방청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의 상임위원회별 이석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위원회의 이석빈도가 회의당 0.7회로 가장 잦았다. 이어 복지환경위가 0.2회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방청이 진행됐던 경제문화위에서는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총 113회의 이석이 있었다. 이 중 박성명, 손상용 의원의 이석이 각각 25회로 가장 많았다. 강성태 의원의 경우 23회의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18회 참석했으며 이석도 19회로 잦았다.

기획행정위도 20회 방청이 진행되는 동안 62회의 이석이 있었다. 이 중 조정화 의원의 이석이 24회로 전체 이석횟수의 1/3을 차지했다. 또한 지각도 6회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이석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의 관행적인 지각과 잦은 이석은 회의의 진행을 흐트러뜨리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장시간 지각 또는 이석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7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할 당시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원 출신의 부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간의 의정활동에서는 부산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