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한 불 끈 與野…법인세 정비 놓고 신경전 여전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세입확충방안으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여야(與野)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법인세 정비에 합의해놓고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면서 “여당은 약속대로 법인세 조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자칫 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野 “與 법인세 인상은 없다?…‘못된 사람들’” 직격탄
• 11조5362억원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본회의 상정 초읽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규모로 감소하는 등의 상황에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통과 직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