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법인세 인상은 없다?…‘못된 사람들’” 직격탄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5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인세 인상 불가’ 발언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추경안이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제공=강희용 부대변인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법인세 인상 불가’ 발언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자기 배는 채웠으니 밥상을 엎어버리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추경안이 처리되자 ‘법인세 인상 없다’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야는 2015년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정비하기로 합의했으나, 어제 추경안 통과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 특보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동에서 추경 처리의 최대 난제였던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부대 의견에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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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으로,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비나 세율 인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로 나라 곳간은 4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수 결손분의 대부분을 세금과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거듭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재벌 곳간만 걱정한다면 이 정권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거짓말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직시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양심적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혼쭐난 후로는 비겁한 침묵만 흐르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법인세 조정 관련 여야 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총 11조564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세입경정 5조6075억 원은 2000억 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203억 원은 4750억 원이 삭감되고 4112억 원이 증액, 정부 안보다 638억 원 순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