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11조5640억원 확정…원안 대비 2638억원 삭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총 11조564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세입경정 5조6075억 원은 2000억 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203억 원은 4750억 원이 삭감되고 4112억 원이 증액, 정부 안보다 638억 원 순감했다.

세출에서 감액된 4750억 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 원,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 1810억 원, 기타 44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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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총 11조564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첨예한 대립점이던 SOC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 원에서 1조2500억 원으로 줄었다.

감액 재원의 30%가량에 해당하는 4112억 원은 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예산은 1500억 원 증가했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 원 늘어났다. 또한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 원) 등 총 2708억 원도 메르스 분야에 추가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에선 △지방하천 정비(100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60억 원) 등 160억 원,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168억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 원) △시·도 가축방역(29억 원) 등 258억 원이 증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