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해제 '환영'… "정부와 대안 모색할 것"

목동 행복주택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시범지구 지정 해제를 자축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년 2개월 동안 끌어온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문제가 일단락됐다. 정부와 양천구는 새 부지 지정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동 행복주택 민·관·정 비상대책협의회는 23일 목동 테니스장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를 환영하며 행복주택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대위와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의회 의장, 새누리당 길정우·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양천구 목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2013년 유수지인 목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기로 하고 이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양천구청이 크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온 끝에 지난 22일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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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등 도심 유휴부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양천구 주민들은 인구 과밀과 교통난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을 반대해왔다. 양천구청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양천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약속대로 상고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국토부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은 물론 대체부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시범지구 지정 해제는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해제)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양천구 주민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해도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2년 전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길정우 의원도 "정부가 시범지구 지정 후 원래 목적에 맞는 주택 등을 짓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범지구 지정이 취소된다"며 "목동 행복주택의 경우 그 시기가 내년 5월인데 이를 앞당겨 해제 승인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목동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 이미지가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정부 목표인 14만가구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목동의 사례가 주민 반대가 심한 송파 및 잠실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해당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시범지구 지정 이후 답보 상태로 송파구와 꾸준히 협의 중"이라며 "목동처럼 진즉에 제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 다른 지구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본다"고 말했다. 다만 송파구 등이 취소를 요청해오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