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뒤흔드는 3대 논란…제4이통, 주파수 그리고 결합상품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제4이동통신에서 주파수, 그리고 결합상품에 이르는 3대 과제들이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수’를 던졌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통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진입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이유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실제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의 진입을 통해 서비스 및 품질의 다양화는 물론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제4이통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진입 문턱을 낮추거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이통3사간의 경쟁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제4이통사의 등장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특히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업들 역시 기존 사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하 요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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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배분 및 경매에 따른 잡음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가 이동통신용으로 책정했던 700㎒ 주파수는 정치권에 압박으로 인해 지상파 5개 채널(KBS1, KBS2, MBC, SBS, EBS)과 재난망, 이동통신 등으로 쪼개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활용폭이 크게 좁아진 이통3사가 내년초에 예상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과도한 입찰금을 제시할 경우, 고스란히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00㎒대역 40㎒폭과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60㎒폭 등을 경매 대상으로 검토 중인데 이 중 2.6㎓ 대역은 제4이통사에게 우선 할당될 방침이다. 광대역 LTE의 확대로 주파수 한계에 다다른 이통3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경매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대립도 여전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진영에서 촉발된 이 논란은 최근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방적인 결합상품 규제 강화 시 고객들의 혜택이 무책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이통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혼란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안들이 모두 미래부의 정책적 오류나 정치권에 과도한 입김에 휘둘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후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