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소득·빈곤율 개선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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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7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노년가구의 소득 수준과 빈곤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박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난해 3·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74만7000원, 4·4분기는 75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3분기(66만6000원)와 4분기(65만6000원)보다 각각 12.2%, 15.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기업·자녀의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 금액이다. 기초연금,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 대부분(93.2%)이 최고액인 20만2800원을 받게 돼 이전소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 지급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기존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최고액이 9만91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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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위소득(2014년 4분기 기준 93만300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4분기에 43.8%였다. 전년 동기의 47.9%보다 4.1%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인가구 60만3000원)보다 부족한 노인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33.5%에서 29.8%로 3.6%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가장 적은 노인가구 하위 20%의 소득과 가장 많은 상위 20%의 배율은 10.5배에서 7.9배로 24.3% 개선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두고 소득 불평등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기초연금 제도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올 4월 현재 441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