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47% "복지부동 심각"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제일보가 15일 전했다.

14일 공개된 닝샤(寧夏)개방경제건설연구팀과 네이멍구(內蒙古) 간부능력개발연수팀이 관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47.3%의 응답자가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9.73%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고, 20.27%는 심각하지 않거나 복지부동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2.7%는 모른다는 응답이었다. 특히 복지부동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관료중 37.84%는 현(縣)급 간부였고, 28.38%는 시(市)급 간부, 18.92%는 성(省)급 간부였다.

복지부동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56.76%가 '능력있는 인사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사시스템'을 꼽았고, 54.04%는 '일을 하든 안하든 잘하든 못하든 평가가 공정치 못하다'고 답했다. '적은 승진기회와 보상체계'를 꼽은 응답자도 44.59%였고 '권한이 불명확하고 책임역시 모호하다'는 답도 40.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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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2.16%가 최근의 복지부동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보고서는 복지부동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째는 '남에게 미룬다'이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구실을 만들어 동료나 다른부서에게 넘긴다는 것. 두번째는 '시간을 미룬다'이다. 결정을 최대한 미뤄 일을 무산시킨다는 것. 세번째는 '시키지 않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이다. 이로 인해 평소 1일이면 처리가 끝나는 심사안도 한달 넘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중앙정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패와 동일하게 간주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직책을 다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밝혀내기도 어려우며, 처벌하기도 어려워 여전히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한편 공산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윤리규정인 '8항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한 사례 5만3085건을 적발해 관련 공직자 7만1748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당과 정부의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공직자는 2만3646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