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학교무상급식비 감액 등 추경예산 제안 설명

박종훈 교육감이 14일 경남도의회에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4일 오전 10시 제3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예산 44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김윤근 의장과 추가경정 세입·체출예산안을 심의해줄 도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한 해 취임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것은 이른바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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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은 “저는 2년차에는 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학교를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교실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당초 교부하기로 예정됐던 보통교부금이 134억원이나 감액되는 등 재정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핵심 사업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단위학교 교실 냉난방 전기요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며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6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2013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후 이전수입 434억원 증액, 자체수입 82억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235억원 증액, 그리고 지방교육채 1262억원을 차입해 총 2013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세출 예산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무상급식비 643억원을 감액했다”면서 “그러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예산 44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72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9억원, 급식·체육 및 일반시설사업 332억원을 편성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며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978억원을 증액했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교실 냉난방 전기요금 39억원, 초등돌봄교실 39억원을 증액했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육사업비 49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 만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