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사 상품설계·가격결정 자율권 확대할 것"(종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보험상품 가격결정 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울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시 창의·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번번이 이뤄지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서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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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험상품은 복잡성에 기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상품개발은 물론 가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해왔다"며 "이러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양적으로 성장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며 "기존 규제 규율을 시장 규율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비명시적 규제는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 및 고령화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관련 사전적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상품 신고 거부 등으로 이뤄졌던 보이지 않는 규제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명시적 지도·감독은 법규에 반영해 상품개발과 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밖에 보험업계 실무자들이 건의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하반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모바일 보험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시 인증방식이나 고객동의 방식 등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과잉진료 억제,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등은 주관부처가 별도로 있어 과제 추진속도가 다소 늦을 수 있지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