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16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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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 등 올해 16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16개 과제 중 5개는 지난 4월 발표된 '정부 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에서 기재부 추진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 및 탈세근절 등이다.

또한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정착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 관여 금지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고 직원에 대한 과대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는 지난해 12월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있고,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의 경우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잘못된 관행·제도, 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