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학생유치지원사업 추진 난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새로 신설하는 대학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3월 발표하기로 했던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계획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미뤄지고 있고 언제 발표할 수 있을 것인지 일정은 갖고 있지 않다"며 "타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비자 제도 개선 등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부처의 반대에 부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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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재 국내 유학생의 배우자만 국내에서 일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를 확대해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타부처에서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를 표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국내에서 제한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유학생의 형제, 자매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도 타진을 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학 유학생유치 지원사업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계획을 위해 사업 규모를 500억원으로 편성해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GKS 장학생 선발에서 지방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제도의 경우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장학사업이다.

대학 유학생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국 이외에 유학생 유치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4891명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격 조건에 대해 2011년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강화, 유학생 인증제 도입과 함께 중국 등 경제 수준 상승으로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