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 현장 방문…내달 말 결과 발표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주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주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 현장 방문을 돌입해 대학 입시가 시작하기 전인 내달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30곳이 넘는 대학들이 1단계 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2단계 평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단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중 일부는 이미 학교 내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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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교들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 정성평가 항목으로 2단계 평가가 이뤄질 방침이다.

2단계 평가 대상 학교 중 10%는 C등급으로 승격 기회가 남아 있다.

100점 기준(1단계 60점+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해 최종 등급을 산출하게 돼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교들이나 승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학교들은 내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학자금대출 제한도 적용받게 된다.

D등급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돼 가구소득 8~10분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대출을 제한한다.

E등급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에 해당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일반 대출·ICL 대출) 전면 제한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강제적인 정원감축의 이행 여부는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원감축은 국회의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소급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번 평가 결과가 정원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에는 법이 통과될 경우 2017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내년 1단계 4만명, 2단계 5만명, 3단계 7만명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강제 감축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의 방식을 바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부담을 줄이는 위해 1단계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2만 세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난해 초 발표한대로 3년이 주기로 다음 평가는 2018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의 경우는 재정지원 제한을 매년 하면 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로 장기적인 작업이 필요해 3년을 주기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