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물망 주거복지' 실현

주거복지상담사로 이루어진 봉사대가 입주민 주거와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주거복지상담사를 주거복지센터 현장에 배치하여 주민 밀착상담을 통한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 SH공사가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야심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SH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리에만 매달려 왔으나 앞으로는 종합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 과제를 현장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주거복지사업단을 두고, 그 아래에 맞춤형 주거복지를 수행할 11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다. 이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주거복지의 종합 서비스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도 채용하고 주거복지전담팀도 대폭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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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주택개량, 주택상담에 이르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융복합을 위해선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 사정에 익숙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잘 기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또한 전문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거급여탈락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개편, 주거급여와의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거복지 모델은 부족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개개인이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지역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이 주거급여 조사업무에 참여해 지역단위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할 경우 주거급여를 넘어서는 더 적절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거처를 옮기는 다양한 대안도 고려할 수 있고,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응해 채무, 고용, 교육, 복지 등의 지원을 연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자녀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이 집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제공]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도 소외되는 계층에게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총량을 늘려도 전세난이 이어지고 취약계층의 주택 문제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만큼, 이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던 1인 가구, 시설장애인, 노숙인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빈곤한 노인들이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문제도 대응해야 한다. 특히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경험하는 세대 격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면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촘촘한 그물망복지, 맞춤형 주거복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