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거래소, 코스닥 분리 놓고 찬반논란 '팽팽'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분리를 놓고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분리에 따른 실익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시장별 차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코스닥 분리론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에 심포지엄에서는 코스닥시장 분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종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상무)는 이 자리에서 "코스닥시장 분리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코스닥시장 분리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거래소가 고위임원의 입을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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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무는 "시장을 분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며 "통합거래소에서는 중복되는 비용을 줄여 코스닥이나 코넥스에 투입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편이 향후 거래소의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지주회사제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코스닥시장의 자회사 분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경영상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며 "코스닥시장이 독립 자회사로 생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이 역동적 전략을 수행하려면 한국거래소가 IPO를 통해 실질적 형태의 주식회사로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장별 차별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를 비롯한 거래소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은 2005년 통합 당시에 비해 우려될 정도로 뒤처졌다"며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 간의 경쟁,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쟁을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코스닥시장이 이윤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 왜 거래소 내에서 독자적 채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특정한 지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거래소 산업 전반의 체계 개편이 논의돼야 하고 거기서 코스닥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지는 부분집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역동성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담고자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코스닥시장 분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