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소비자정책포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소비자 주권,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5 제6회 소비자 정책 포럼' 개막세션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이 '소비자 주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소비자가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2015 소비자 정책 포럼'에서 "소비자가 '스마트 컨슈머'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큼 시민 의식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소비자 주권은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책임은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소비자는 합리적 수준과 법리적 테두리 내에서 기업에 요구해야 하며, 기업도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받아주면 안 된다"며 "시장 자체가 투명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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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건'과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로 인한 부당이득 사건'을 예시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 일원화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백수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1372 소비자 상담을 통한 소비자 피해 상담 전화가 1만 5000건 이상 왔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만 보상 기준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홈쇼핑에서도 제한적 환불을 진행해 소비자의 분노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엽우피소에 대한 안정성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발표로 소비자의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엽우피소의 경우 1999년 농진청에서 백수오에 대한 대체 작물로 재배를 권유한 식물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이엽우피소를 키웠던 농민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아야 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소비자원과 한의사협회는 유해성을 언급해 논란이 커졌다.

김자혜 회장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홈플러스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보험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감정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라며 "기업과 소비자 단체가 감정 노동자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