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논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9일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2013년 신설됐으며,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전략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對)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를 통해 한·중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새계무역기구(이하WTO)다자간 협상 등 통상정책 전략을 짜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그간 한·­중 FTA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이하 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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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의 CCC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중국 규정상 CCC인증은 90일(업무일수 기준인 반면, 국내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은 45일)이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 경우 3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제품마다 CCC인증 비용(제품시험비, 공장심사비 등)도 상이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 체결, 통관지연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한·중 FTA TBT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WTO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개최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