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집중기관’ 독립기구 설치 논란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독립기구로 구성될지 은행연합회 내 설치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구성을 두고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조직이 지닌 정보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험업권은 은행연합회의 기관이기주의를 비판하며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독립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용정보 집중기관 통합사무국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통합 컨설팅 용역’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제안서를 제출한 용역기관은 다음달 22일 최종보고서를 내야 한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통합사무국은 집중기관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집중기관의 자산 등 승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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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은 역시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독립성 여부다. 은행연합회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 기구로 구성할 것인지에 업계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별도의 독립기구 구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은행연합회는 연합회 내부 설치로 각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기존 신용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한 조직이 경험 및 인력 면에서 앞선다는 주장이다. 또 은행연합회는 보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사례를 들어 다른 기관의 유관조직을 흡수·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타 업권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조직의 특성상 공공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별도의 독립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정보에 있어서 기득권 집단인 은행연합회가 더 많은 신용정보를 보유하면 제도 개선의 취지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달 내 집중관리위원회가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