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절약·사회문제 해결' 두마리 토끼잡는 SIB 복지사업모델 도입

▲자료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의 공공복지·사업의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공공재정은 한정됐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관연계채권) 사업을 도입한다. 

SIB 사업은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를 판단해 시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방식으로 상환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이다. 

서울시는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을 SIB 사업의 첫 대상으로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원 가족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민간시설이다. 시는 그동안 시설당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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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많은 경계성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다.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의 경우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린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18세 성인이 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15배가 넘으며,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정신지체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일생에 걸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나서게 된다.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성과목표는 사회성 향상과 지적능력 향상이고 성과지표는 경계선급 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TRF(교사평가척도)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성공으로 인정하되,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총괄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SIB 사업을 향후 △가정폭력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일반적 사업수행 방식에선 공공이 성과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 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다"며 "SIB 사업은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도 주목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