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국익과 직결… 충분한 논의 필요”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철강 2t을 만들기 위해서는 CO2 역시 2t이 발생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생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28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과 국가 협상 전략 토론회’에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는 이와 같이 밝히고, 온실가스 감축은 국익과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생산 위축으로 연결되는 만큼 철강업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길정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면서 “올해 UN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있어서는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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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소비와 산업 생산이 비례하는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증가는 필수적이고, 온실가스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실제 국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성장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 의무 정도는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누적 탄소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1900년 이후 CO2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 1.0% 수준이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52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정도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감축 목표 제시는 선도적 국가 이미지는 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경제 환경에는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익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 등이 과거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의무도 거부한 바 있다”며 “호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철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 위상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 고려가 없이 목표치의 일방적인 배출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야기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