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열 가운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4열 가운데)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양적완화, 금리 조정 등 각국의 엇갈린 경제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급격한 자본 이동이 나타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이용해 신흥국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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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은 환영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며 국별로 상이하다. 유로 지역, 일본 등 선진국의 단기 경제 전망이 최근 향상되었고, 미국과 영국도 글로벌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시장의 성장은 강하지만 국가별 편차가 있는 반면,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견고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전망의 리스크도 지난 회의보다 균형적이다. 저유가의 글로벌 영향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 저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지속적인 대내외적 불균형, 높은 공공부채, 지정학적 갈등을 포함한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존재한다.

2. 우리는 수요 확대와 잠재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 이행을 통하여, 신뢰 제고, 취약성 감소를 위한 G20의 핵심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상이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기조는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변동성이 큰 자본 이동으로 인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에 대응시 필요한 거시경제적 조정은 거시건전성 조치와 적절한 자본이동관리 조치에 의해 지원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이동관리 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각 국제기구별 접근 방식에 대하여 국제기구간 지속적 협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기존 환율 약속을 재확인하며,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3.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성장전략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스탄불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성장제고 효과가 큰 브리즈번 성장 전략의 핵심 공약을 선정함으로써 우리의 모니터링 노력을 공고히 해왔다. 또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공약 이행과 실질적 진전을 상호평가 할 수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다. 우리는 성장전략상 모든 공약에 대한 첫 번째 이행 평가보고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G20의 집합적 성장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장전략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또한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우리는 성장의 중요 동력으로써 회원국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효율적 인프라 투자 육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건전한 장기 재원조달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통해 공동의 성장목표 달성을 지원할 구체적이고 의욕적 투자 전략을 준비 중이다. 우리는 G20 성장전략에 대한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투자 전략의 양적 평가를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투자 전략을 제출하기 위해 9월 회의 시까지 투자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PPP 모델의 능력 배양 및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다자 및 국가 개발은행 재원의 최적 사용을 권장하며, 자산 담보부 파이낸싱을 포함한 적절한 금융 방안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 구축의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9월 다음 회의 시 초기 사업안 제출을 기대한다.

5. 우리는 2010년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의 계속된 지연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IMF의 신뢰성·정당성·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개혁안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신속한 개혁안 이행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미국이 2010년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 이사회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근접한 중간단계 방안 추진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14차 쿼타 검토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6.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난 이스탄불 회의 이후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종합적인 영향 평가를 거쳐 손실흡수능력의 국제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또한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 정리와 관련한 결함(gap)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대해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그림자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를 위해 브리즈번에서 합의한 G20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시장 기반 재원조달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금융안정성 리스크가 적절하게 감독되고 규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교가능한 증권화 세부 기준을 완료하기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자산운용 관련 금융안정성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기대하며, 필요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와 외국환거래(correspondent banking)의 철수에 대응하기 위한 FSB의 작업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신속한 이행이 요구되는 대형금융기관의 정리조치와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에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경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상뜨 페테르부르그 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상대국의 규제가 정당하다면 규제를 상호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광범위한 글로벌 금융개혁의 이행을 위해 FSB와 다른 국제기준 정립기구의 작업계획의 이행·본국-진출국 이슈 등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공평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5년까지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 작업계획에 따라 대응방안을 원활히 마련 중이며,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 과제의 개도국의 동참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재강조한다. 또한 G20 기업실소유자 투명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8. 2015년은 글로벌 개발 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회의, 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한 뉴욕 정상회의, 파리 기후변화 총회(COP 21)의 긍정적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구(IFI) 및 관련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개발 의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역량 배양을 위해 노력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