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58만명 달해"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4일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병원비 100만원이 나오는 하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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