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30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원 매교동에서 일어난 박춘풍 토막살인 사건 이후 외국인들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아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지역은 연간 외국인 범죄가 3000건 이상 발생하는 30곳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김하일 사건 발생지인 시흥 정왕동과 박춘풍 사건 발생지인 수원 팔달구 등 2곳은 경찰이 '대표적인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으로 분류해 다문화 경찰센터까지 신축하기로 했다. 또 이 두 곳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시설물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 발표 보름만에 외국인 잔혹범죄가 터진 것이다.
다문화 경찰센터는 예산확보가 완료됐지만 내달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예산도 5억원가량 확보됐지만 시설물은 아직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상설부대 배치도 본청과 아직 협의 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김씨를 비교적 신속히 검거하기는 했으나 외국인 범죄 빈발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경기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며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하일(47·중국 국적)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아내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