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교육청 공약실천 분석 평가 저조

 

아주경제 윤소 기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공약실천 분석 평가를 한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공동평가한 결과 세종시는 C등급, 세종시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청 분석 평가

우선 세종시의 경우 희망적인 프로잭트를 만들어 민선 2기 세종시 역점 100대과제 사업 추진과 관련, 국비확보 및 민간재정 조달 등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관건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시는 시비 투입과 함께 국비, 민간투자가 더해지는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 세종시는 앞서 총사업비 4조, 임기 중 1조 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민선 2기 세종 최대 역점시책 100대 과제의 4개년 세부실천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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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가 자체추정한 100대 과제 속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소요예산은 국비 1630억여원, 시비 4290억여원, 민자 870억원 등 680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장 임기중 4000억여원을 투입하고, 2018년 이후 2000억여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계획까지 내놓아 청사진은 좋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공부채가 1209조원이고 정부 세수결손이 지난 3년간 25조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할때, 향후 국비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는, 희망적 로드맵에 의한 대상과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임기내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종 보고회 등을 통해 나름 후속조치 및 감시기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100대 과제는 시민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가운데, 지난 2009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6년째 답보상태를 이어가

세종- 서울 제2고속도로 착공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17개 시도 국책사업 재정과 관련, 지난 대선 과정, 박근혜 대통령이 앞세운 국책사업 105개 중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세종시교육청 분석평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인근 대전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최 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지표별 세부평가 결과, 4년간 재정운영계획 제시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고, 개별구성이나 주민소통 항목에서도 임기 내·후의 사업구분, 지속사업 및 신규정책공약 표기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웹소통에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 한 관계자는 “교육청 공약이행 등급과 관련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