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37%, 가족재산 공개 거부

2015-03-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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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국회의원 29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중 109명(37.3%)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2013년 39.6%(295명 중 117명)보다 2.3%p 줄어든 수치이지만, 2012년 36.1%(296명 중 107명)나 2011년 31.1%(299명 중 93명)와 비교해서는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66명(전체 156명 중 42.3%)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9명(전체 130명 중 30%)으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은 5명 중 3명이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도 아들 3명과 손주 2명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가족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지만,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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