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일 연속 열풍…한도증액·제2금융권 형평성 논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4일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에 4조원 가량이 몰린 가운데 출시 2일차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같은 추세라면 안심전환대출 연간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인해 증액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대출자 및 제2금융권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4조원에 이어 둘째 날에는 오후 6시 기준 2만9792건, 3조1925억원이 승인됐다. 금융위는 둘째 날에도 출시 첫 날과 마찬가지로 총 4조원가량의 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지난 24일부터 총 8만여건, 약 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 초기부터 많은 대출자들의 신청이 몰린 것은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2.6~2.7%대로 형성돼 시중은행들의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데다 월 한도 소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고객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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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있었던 데다 가계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뀐 것 같다"며 "출시 2~3일 전부터 대출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설정했던 월 한도를 없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배정액을 조기에 투입하고 이마저 소진될 경우 오는 5·6월 배정액도 투입한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연간 한도 20조원을 유지하되 향후 대출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대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5조원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연간 한도마저 조기에 소진돼 향후 증액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배수를 확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 받았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 설계 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했다"며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한 제2금융권 고객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2금융권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과거 1000억원 규모의 제2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신청이 적어 대출전환을 중단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분할상환방식이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위는 맞춤형 대책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을 가계부채 시스템을 튼튼히 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며 "각 계층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민금융지원대책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