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국가' 불확실성 여파…정부 경제정책 흔들리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국가’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대외변수가 커질 경우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3~4월을 구조개혁 골든타임으로 정한 만큼 여러 가지 현안 해결에도 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외변수까지 터지면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등 다시 경직된 분위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논의 진전,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 확대 등으로 대외 영향력이 증대된 가운데 경기둔화, 금융불안, 정책 딜레마 등 위험 전이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중심으로 시작된 경기둔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위축(fiscal slide), 총수요 부족에 따른 디플레 우려 및 주변국 수출수요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조정 폭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1~2월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13.9%로 7개월 연속 하락세다. 2월 70개 도시 평균 신규주택가격은 전년보다 5.7% 급락하며 2008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금리정상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일거수일투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달러 강세가 미국의 수출부진 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정상화 시기가 불확실해진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G2 국가의 변수와 함께 국내 내수와 수출시장 지표 하락도 심상치 않다.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원화 실질 실효환율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내 외국인 자금은 유입 전환에도 불구하고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된 모양새다.

수출 부진은 대외변수와 더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최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수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2월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치인 7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월 수출증가율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2.5일), 미국 외 지역 수출 부진 심화(유럽 -23.0%, 일본 -19.2%, 중국 –7.7%) 등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에도 유출입 변동성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채권 순투자 자금은 재투자 부진으로 2월 초 만기상환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주식자금 역시 2월 초 하루만에 4317억원 유입되는 등 자금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변수까지 겹치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어려운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 자칫 정부의 골든타임 정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