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28일 종료…김태일 ‘혼합방식’, 대안 될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발점이 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기간 이번 개혁의 쟁점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타협기구는 23일 재정추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연금개혁분과위,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 재정추계가 부정확하다’며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여야는 ‘대타협기구 연장은 없다’며 예정된 활동 시한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28일로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제시된 개혁안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정치권은 특위 종료 시점인 5월 2일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23일 열린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대타협기구 당사자인 여·야·정·공무원노조는 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추계모형’에서부터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추계모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후 논의에서도 기존 견해에 대한 상호 간 대치만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구조개혁(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과 야당 및 공무원단체의 ‘모수개혁(기존 제도의 틀은 유지고 기여율과 지급률 등 변수 조정)’ 주장을 절충한 ‘혼합방식’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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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이 ‘혼합방식’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야당이 우려하는 소득대체율까지 포괄한 것”이라며 “야당 및 공무원노조 등이 동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여당안과 비슷한 구조개혁안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선을 긋고 있어 정리까지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야는 “남은 기간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할 뜻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내에서의 ‘합의를 통한 개혁안 마련’은 힘들어지고 극적인 ‘정치적 협상’에 따른 타결 가능성만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즉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기구 내에서 논의된 내용은 ‘합의 사항’과 ‘이견 내용’을 종합해 그대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겨 다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를 떠나 여야 지도부 간의 막후 담판으로 개혁안이 마련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