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FTA에 이어 TTP추진 "당장 중단하라!"

▲제주 농민단체들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TPP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우리조상들이 옛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늘아래 큰 근본”이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 

한중FTA가 핵폭탄이라면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는 한국농업을 초토화시킬 수소폭탄이라며 전국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정부의 지난해 말 TPP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이어 실질적인 추진 움직임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TPP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한중 FTA라는 핵폭탄에 이어 한국농업을 초토화시킬 TPP라는 수소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TPP는 자유무역협정의 한 유형” 이라며 “FTA가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이라면 TPP는 오히려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FTA와 TPP는 내용과 그 틀이 동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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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에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 협정에서는 중국이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목적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기 위함” 이라며 “미국의 목적과 의도에 한국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TPP에 참가하면 시나리오별로 0.04%~0.12%, 장기 2.55~2.6%의 GDP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성장효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정부의 전망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결과 수치를 올리기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 이라며 “정부의 입맛대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근거로 정부의 한·미FTA 발효로 예상했던 실질 국내총생산이 틀린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는 0.02%, 장기적으로는 5.66%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며 “발표 첫 해 2013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오르는데 그쳤으며, 오히려 전년 3.6%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한EU FTA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며 “2012년 EU수출은 -11.4%라는 참담한 결과를 남겼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TPP는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며 “한국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DDA, WTO, FTA 등을 거치면서 몽땅 내어준 우리 농업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상대 국가들에게 일종의 ‘입장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 며 “기존 12개 국가와 각각 별도의 양자협상을 벌여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행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아울러 “이 가운데 가장 큰 입장료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협상에서 나올 것” 이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쌀, 쇠고기 등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쌀이 개방되면 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채소로 작물을 전환하게 된다” 며 “이는 곧 밭 농사를 주로 하는 제주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제주농업은 또 다시 삶과 죽음에 기로에 설 게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 농민들은 지금 TPP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며 “정부는 TPP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