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 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금리인하는 선제적 대응"

[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폭(0.25%포인트)은 앞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 인하결정은 2명의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재정당국·감독당국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과 '환율전쟁'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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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 가계부채 증가 관리 가능한가.
-금리 인하하면 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한다. 문제 해결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당국, 정부 노력 중이다.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관계 기관끼리 풀어나갈 노력 계속할 것이다.


▲ 미국 금리 인상 내외금리차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 내외금리차 줄어들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연준 금리 인상 언제 이뤄지나,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가다. 그에 따라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유의해서 대응할 계획이다.오래 전부터 정부와 외환 건정성 개선 노력 기울여왔다.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대응하겠다.


▲ 시장에서는 0.5%포인트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수준(0.25%)이면 현재 경기회복세 지원 충분한가.
- 이전에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 경기 활동 제약하는 수준 아니라고 말한 적 있다. 이번에 금리인하해 실물 경기 회복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작년 8월에 금리 내릴 때 전망치 발표하면서 내렸는데, 올해는 선제적으로 내린 이유는.
- 경기 판단을 할 때 1~2월 실적치 모니터링한 결과로 경기 흐름 판단했다.다음달에 추가로 확보돈 자료 갖고 다시 보겠지만 2달간 지표 보니까 내수 회복이 미흡해서 1월에 봤던 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달에 발표하겠지만 하락세 확인한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고 봤다.


▲ 지난달 국회에서 저점 지났고 작년보다 나을 것이다고 말했는데 경기 판단 악화 이유는.
- 두달만에 앞으로 흐름 전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두달간의 지표는 다운사이즈 리스크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한다는 것의 의미는?
- 소비 제약 구조적 경기적 요인 복합적이다. 소득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나 보니 저축 성향 높아진 게 원인이다. 소비 제약 요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 고려한 것인가?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둔 것인가.
- 이번 금리인하는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미약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회복 모멘텀 하락이 너무 오래 가면 성장 잠재력 저하까지 연결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가계부채 대책 금융당국에서 내놓았는데 한국은행과 역할 분담되는 것인가.
-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 재정 감독 당국이 모두 같이 노력해야할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같이 노력한다는 인식 갖고 있다.


▲ 환율에 대한 판단은.
- 한달 사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조치가 곧바로 시행됐고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 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양면성 있다. 저소득층 소득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 있다.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불균형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있는가 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효과과 부정적인 효과를 적절히 균형있게 고려해서 내려야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디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에는 변화가 없나.
-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늘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의견 뿐만 아니라 금통위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 갖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국내 낮은 물가는 공급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에 머물렀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를 나타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 수반되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경기 3% 성장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우리 기대인플레이션 2% 중반에 있고 유가 하락에 2~3차 파급 효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감안하면 디플레이션 아니다. 물론 경기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해 경기 회복 모멘텀 상쇄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디플레이션 진입은 지나치다.


▲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향 대책 계속하나.
- 통화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모 늘리고 지원 대상 정밀하게 짜고 있는 상황. 지난해 3조원 늘렸다. 이번에도 성장 잠재력 확충하는 틀에서 지원 규모 작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추가 인하 시그널 없었는데 시간과의 소통 부족한 것 아닌가.
-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국회 업무보고 당시 금리 조정 여부는 경기 변화에 달려 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 물가 진행되지 않으면 금리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망 경로 이탈할 경우 통화 정책 대응 말했다. 의사록이 지난번 금통위가 늦게 열렸다. 이에 의사록 공개 시기 금통위 직전 공개돼 시그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2월달 의사록 보면 많은 의원이 금리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의견냈다. 앞으로 의사록 공개 시점도 시장과의 소통 원활화 차원에서 조정할 생각 있다.


▲ 지난달 금통위 주요국 금리인하로 인한 환율 절하 우려 있었나.
- 두 달간의 지표를 갖고 판단할 결과 성장, 물가 흐름이 전망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을 환율전쟁 적절치 않다. 금리정책과 관련한 소견으로 해석하는 측면 있던데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전쟁 쓰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환율전쟁 표현 쓰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 환율 절하 통해 가격경쟁력 높여 시장점유율 확대하는 것에 동참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의회청문회에서 앨런 의장은 통화 정책은 국내 경기 안정을 위한 수단이지 환율 대응 수단은 아니라고 답했다.. 각국의 환율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환율전쟁이 아니다.

▲ 0.25%포인트 인하 주장과 다른 의견 있었나.
- 의사록 참고 부탁드린다. 2명의 의원이 동결을 주장.


▲ 유로화 더 떨어지면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미치나.
- 엔저에 대한 우려는 약세 속도 빨라서 계속 표명했다. 각국의 환율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수출 측면 때문이다. 수출 시장 수요보면 대일 수출이 6% 수준. 유로존은 9% 정도. 수출 총량 측면에서 보면 유럽 많기 때문에 유로화 변동이 엔화 만큼 영향 줄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보면 엔화 영향이 더 크다. 때문에 동시에 보고 있다.


▲ 미국 금리 인상 얼마나 고려했는가, 인상 시점도 전망해달라.
- '인내심을 갖고'란 문구 빠지면 금리 조정의 불확실성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정상화 해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연준의 인상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연준에서는 언제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나타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한다. 고용과 기대인플레이션 주목하고 있다. 인상 시점 예상 어렵고, 고용과 기대인플레이션 지표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한은 금리인하 반년 지났는데, 효과 내수 진작 투자 증대로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평가있다.
- 금리 내리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효과가 파급돼 나갈 것이다. 1차적인 파급 경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장 금리가 인하됐고, 은행대출이 상당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금융채널은 작동한다. 그것이 소비와 연결되는 시기는 2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인하 효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론이고 계량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적 요인,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금리 인하 효과 제약적이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금융시장 통해 효과 나타날 것이고 내수와 투자 쪽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어느 정도 시기까지 1%대 금리 유지 가능한가.
- 연준이 예상대로 빠르면 6월, 9월 중에 금리 올릴 것이란 기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시나리오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른 나라도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에 나서도 바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빠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금리 정상화 시작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유념하겠다. 상황 전개에 따라 좌우된다 1%대 금리 유지는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 감안해서 운용할 것이다. 물가에 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 운용하겠다.


▲ 2008년 금융위기 시절 2%대, 지금 상황이 당시보다 나쁜 것인가.
- 2008년과 2015년의 국내 해외의 경제 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내외 경기 여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시는 갑작스럽게 충격이 왔고 지금 흐름은 일시적이라고 보다 장기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금 상황이 당시보다 나쁘다고 해석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