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임박...앞장서는 기재부 뒷짐지는 고용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론'을 통해 노동 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기재부의 행보를 맹목적으로 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3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이라는 중요 의제를 앞두고, 노·사·정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비정규직 등 주요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 7%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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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의 이 같은 노동정책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도 '정규직 과보호' 발언과 '기간제 중규직' 도입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골자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발언으로 치고 나가자, 고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하며 황당한 기색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다.

각 부처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장한 셈이다. 이번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역시 고용부가 배제된 채 기재부 주도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주요 노동정책이 기재부를 통해 논의되면서 고용부의 '역할부재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방안대로 주요 노동정책들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이기권 장관은 약간의 시각 차이를 배제한 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부가 민감한 노동정책에 나서는데 있어 결과적으로 고용부는 사후 추인해주는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노동은 정책적 의지와 상관없이 노·사·정의 대타협과 사회전반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면서 "기재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동 정책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 이어 여야 정치권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여당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최대인 8%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이 8% 인상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6000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노사정위가 발간한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으로 환산한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OECD 25개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