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 푸드트럭 사업, 실적 저조하자 대학에도 허용 검토

푸드트럭 [인투메이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에도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 실적이 저조하자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으로 대상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대학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푸드트럭은 트럭을 개조해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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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단지, 하천부지, 체육시설 등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대학에도 푸드트럭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합법화된 지난 8월 이후 운영 신고가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운영 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허용 지역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한계에다 기존 상권과 충돌을 우려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도 푸드트럭 허용 검토를 요청한 것은 대통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학으로의 확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만만한 곳이 대학이냐며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다.

정부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대학을 끌어들여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학가 역시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대학 푸드트럭 사업을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차량 개조 비용을 마련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경험과 취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생계형 창업으로 아이디어형과는 거리가 멀고 취업률 제고 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역시 고민으로 도시 보다는 상권 형성이 저조한 시골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푸드트럭을 대학 내에도 허용해 창업 경험과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계형 창업이라는 한계와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용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대학들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참여할 것인지 최종판단은 개별 대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경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대학생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 인원을 선발하고 창업 훈련과 계약 등을 하게 된다.

대학들은 대통령이 강조한 사업을 외면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난감한 상황으로 사업에 참여할 학교가 얼마나 될지, 순조롭게 추진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