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받았듯, 기업에도 권한 부여하라"

7일 장쑤성 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운데).[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정부권한이양을 통한 창업촉진을 촉구했다.

신경보는 8일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장시(江西)대표단의 정부업무보고 심의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지난 2년동안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고 지방정부 지도자들도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전인대에 참석한 리 총리가 지방정부 역시 기업, 시장, 인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간단히 해줘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장시성의 한 기업인으로부터 수출환급세제도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환급과정에서 기업들의 불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단기필마로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역시 정부의 권한축소와 절차간소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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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는 "올해 역시 경제에 하방압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은 결코 양적인 확정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개혁을 바탕으로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이 혁신하고, 인재들이 창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베이(河北)성 대표단의 심의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선 그는 "허베이성은 공급과잉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허베이성이 만약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면 국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제조업은 도태되야 하지만 허베이성의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중서부지역으로의 기반이전 혹은 국외수출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카자흐스탄같은 국가는 중국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있으니 허베이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만 하다"고 언급했다.

또 "성장이 없으면 취업과 민생에 악영향이 끼치기에 정부의 제일목표는 발전"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발전은 지양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리 총리는 지난 6일 전인대 산둥(山東)성 대표단을 만나 "지난해 지속적인 경기 하강 압력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대중창업과 혁신에 의존해 성장 둔화 속에서도 신규 취업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중국경제가 거대한 잠재력과 강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그는 중국경제가 계속 중고속 성장을 하려면 중국경제의 구조와 기술 등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리 총리는 "우리(중국)는 현재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중저(中低) 수준에 있다"며 "중국경제를 중고 수준으로 올려놓을 때만이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중고속 성장, 현대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