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통력 직속 위원회 설치 필요 VS 동반위, 상생협약이 우선

(좌)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우)안충영 동반위원장[자료=중기중앙회, 동반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난제를 두고 줄곧 의견차를 보여 온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 변화가 생기면서, 향후 양 기관의 관계 정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임 박성택 회장을 선출한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제도혁신추진단을 구성과 운영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크게 △조직개편팀 △제도개혁팀 △공약추진팀으로 구성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약추진팀이다.

공약추진팀은 박 회장이 경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내용을 검증하고 추진로드맵을 작성해 오는 4월 초 중·장기과제를 분류해 대외 공포할 계획이다.

앞서 박 회장은 경선 과정과 당선 후 소감에서 일괄적으로 한계가 드러난 동반위 대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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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폐지를 주장한 일부 후보들에 비해 수위는 낮지만, 대기업들이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목 하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까지 두루 진출해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업종 지정'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보완한 '단체인증우선구매제도 도입' 공약 역시 같은 맥락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중기중앙회의 중·장기 추진 과제에 관련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노선은 중기중앙회는 물론 중소기업계 내외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동반위가 문구소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지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일방적으로 의결·공포된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을지로위원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동반위의 권고안이 대기업 편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동반위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3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합업종은 6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상생협약은 신사협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공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적합업종 재지정 발표 이후 각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지만 향후 대-중소기업 간 갈등요소가 많은 적합업종의 경우 상생협약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추진된 게 기껏해야 3~4개월에 불과한 데 벌써부터 부작용이니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동반위가 대기업을 적극 감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혀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