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미 대사 테러, 위험한 대한민국 [기고]

 

[한승범대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국가의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즉, 리퍼트 미 대사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 대사관이나 대사에 대한 테러는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동맹국 대한민국의 ‘미국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이다.

 

‘양키 고 홈’란 구호가 난무하던 80년대 말 동두천 미군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다. 당시 여느 대학생처럼 미국과 미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영내에서 해외 주둔 미군들을 위한 '성조기(Stars and Stripes)'란 신문이 있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가볍게 다루는 반미 시위라든가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성조기’ 신문에 실린다. 이것을 보는 미군들의 심정을 어떠했을까? 경악 그 자체이다. 미군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해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하는데 한국대학생들이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미군들이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 미국 본토는 물론 서독, 일본에 비해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반미감정으로 인한 안전문제 때문이었다.
 

대학교에서 데모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미군에게 서울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다. 훈련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자유로운 미군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미군들도 대부분 동두천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언제든지 대학생들이나 운동권에게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랍의 IS주둔지를 무서워하고 꺼리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다. 물론 그런 미군들도 막상 서울에 가 보면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80년대 우리는 주한 미 문화원을 방화하거나 대사관을 점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야만스런 범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대서특필하고 미군이 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태원에서 주한 미군 대위가 대낮에 이유 없이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군은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 미군들이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는 것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일 뿐이다.
 

2002년 ‘효순·미선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 촛불시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운동권과 시민단체들은 두 여학생의 처참한 압사 사진을 전시하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선동했다. 어떻게 미군 운전자가 생면부지의 한국 두 여학생을 고의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방도로는 좁은 2차선이었고 인도도 없었다. 사실상 좁은 도로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시위대는 미국 탓만 했고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이런 반미운동에는 이번 미 대사 테러를 자행한 김기종 같은 종북좌파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사이버상에는 김기종 같은 종북좌파가 족히 수만명은 활약하고 있다. 간첩보다 더 북한체제를 숭상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득실대는 것이다. 다수의 사이버 선거전을 치룬 경험이 있는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가인 필자도 간첩·종북좌파와 선량한 진보주의자들과 구분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비전문가인 국정원 직원들의 어려움은 대략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 개인 식별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던 관행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거나 이동통신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첩, 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과 테러분자의 소굴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이슬람국가(IS)보다 백배는 더 위험한 북한이라는 나라와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쟁을 수행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손발은 ‘인권’이란 밧줄에 꽁꽁 묶여 있다. 대한민국에는 제 2의 김기종과 같은 종북좌파가 ‘인권’이란 가면을 쓰고 암약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IS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전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첩과 종북좌파에 맞서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간첩과 테러분자에 대한 거짓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인권’을 유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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