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규제개선추진단 현장간담회 대폭 확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의 규제 철폐 및 개선 의지에도 불구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가운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올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30회 진행된 간담회를 올해 45회까지 늘린 것.

특히 올해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기존 협력채널을 비롯해 업종별 협회·지역별 기업협의회 등 협력 기반 업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역별 단담회의 대상 지역도 기존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넓히고, 현장방문과 공동워크숍 등 활동방식도 다각화 해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진단은 첫 행사로 ICT를 주제로 3일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하고 ICT업종의 특성화과제, 숙원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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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협회들은 소속 회원사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ICT분야는 GDP 중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육박해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한 창조산업 분야"라며 "ICT분야에서 도전적 중소․벤처기업이 확산돼야 창조경제의 주역 양성과 기업가정신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