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외쳤지만…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딴나라 이야기'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의 개선 정도[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현장 규제 발굴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59.3%)은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중 비제조업, 19인 이하의 기업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가 현재도 개선되지 않았다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비해 내수와 수출 기업들의 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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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제조업의 경우 '각종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 비제조업은 매출감소(35.3%)였다. 수출 기업들은 '기술개발 지연(포기)'로 인해 피해사항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규제로 인해 입은 피해사항[자료=중기중앙회]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28.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응답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소기업들 대다수(80.5%)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기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