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세계가 주목하는 2015 양회, 4대 관전포인트

 

지난해 양회 모습.[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올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개막한다.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통칭으로, 정협은 3일, 전인대는 5일 개최된다. 양회에서는 거의 모든 중국의 현안들이 논의되며, 지도부의 비전이 발표된다. 중국의 역량이 급속히 확대되어가면서 양회는 중국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정치행사로 변모해가고 있다. 2015년 중국 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전포인트를 제시해 본다.

◆세계가 주목하는 리커창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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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오전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가 예정돼 있다. 공작보고에서 올해 중국정부의 경제운용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여러 좌담회를 개최해, 민주당파는 물론 전국공상연합회, 무당파 인사, 전문가그룹, 각계인사, 외국전문가 등을 만나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리커창 총리가 제시할 성장률 목표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7%좌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성장률 목표 자체를 아예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현재 성장률을 그리 중요시여기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인 만큼 궂이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공작보고 내에 신형도시화, 산업구조업그레이드, 환경개선작업, 국유기업개혁, 정부구조개혁, 금융시장개방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제시도 이뤄지게 된다.

전인대가 폐막하면 총리가 내외신 기자간담회에 나선다. 약 2시간여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 리커창총리는 유능하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그가 내놓을 답변들도 주목되지만, 그의 유려한 화술이 다시한번 전세계의 이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거 리펑(李鵬) 총리는 10년 재임기간에 124개의 질문에 답했으며, 주룽지(朱鎔基)는 5년 임기동안 73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0년동안 130개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했다.
 

지난해 전인대가 폐막한 후 곧바로 개최된 총리 내외신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사진=인민화보사]

◆슈퍼차이나, 막대한 국방예산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굴기에 세계인들은 우려와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294억 달러(한화 약 142조원)이었다. 중국 국방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 7.5%,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에 이어 지난해 12.2%를 기록했다. 2010년 5321억 위안이었던 국방예산은 지난해 8082억 위안으로 51.88% 증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해 말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 책임자들에게 "무기개발의 새 장을 열겠다"고 선언하며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는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편성해 중국을 자극한 점도 이런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또한 시 주석은 양회 직전인 지난달 말 중앙군사위 결정을 통해 인민해방군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군사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한 걸음 더 열어 나가야 한다"며 군사외교의 강화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안보 강화와 강한 대외노선, 중국의 국익 수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담겼다.

◆중단없는 반부패 활동

신중국 건립 이후 유례없이 강도높은 반부패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시진핑 체제는 지난해에도 '호랑이'(고위 부패관료)에서 '파리'(하급 부패관료)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관료 수만 명을 처벌했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들도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양회를 앞두고 최근 "반부패 정책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일각에서 반부패 활동 지속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올해 양회에서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과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제시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의 실현에 필요한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의 준법 실천 등과 관련해 중국의 공안, 법원, 검찰이 어떤 보고를 할지도 주목된다.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부양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부양책이 집중될 중국의 철도망 모습.[사진=신화사]

◆내수촉진 부양정책 보따리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초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내린 데 이어 3월1일부터 다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해 올해 강도높은 부양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갖가지 부양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정책의 초점은 시짱(西藏·티베트), 산시(陝西), 쓰촨(四川), 윈난(雲南), 허난(河南), 허베이(湖北) 등 중서부 지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아울러 현 지도부의 신경제구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로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양회란?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통칭한다. 정협은 3일, 전인대는 5일 개최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구이다.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정협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이를 정리해 국무원과 전인대에 건의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입법권과 인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협보다는 전인대의 위상이 높은 이유다.

하지만 실제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전인대를 통제한다. 또한 전인대는 국무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능력면에서는 국무원이 전인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인대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또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 예산비준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 출석해 참석한 인민대표들에게 공작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