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주택시장 정상화 단계…세입자 피해 최소화”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단계이며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80∼90%까지 높아진 전세가율(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에 대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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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 조짐이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발언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대한 성과도 밝혔다. 중국·호주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영토를 세계 3위권으로 확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키웠다는 점을 성과로 들었다.

또 기초연금제 도입·반값 등록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률 65%대 진입,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주택거래량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확실하게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30년 성장을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 모멘텀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해 설비,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올해 하반기 중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 사업, 2016년 중에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이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안으로 1조원 규모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