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재정위 등 중심 현안 산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약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법안 △증세 논란 △개헌 논의 △정개특위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9~10일)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11일), 대정부질문(25~27일) 등은 물론 구정 연휴까지 있어 상임위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가 1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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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 11조원 추산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기재부는 “2014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으로 국세 세입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의 원인에 대해 “전년 경기의 영향을 받는 법인세 감소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세수 실적이 부진했다”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세출 절감,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016년까지 600개 재정 지출 사업을 감축하고,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 지방재정, 안전 등 주요 분야의 재정구조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집행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복지 사업은 전달체계를 개선해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한국 경제 디스인플레이션’

이날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우리 경제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통화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반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은 상승한 물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상승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걱정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우리 물가는 3년째 1%대 물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는 2%대’라고 설명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 개정안 등을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성역화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말 통과한 ‘2015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기업환류소득세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10%의 세금을 무는 제도로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아울러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정치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