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대통령 지방교육재정 개선 언급은 축소 의미 아니라고 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개선 언급에 대해 축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황 부총리의 해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수 감소를 거론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사실상 유연성을 발휘하는 축소를 시사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주목된다.

황 부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교육계의 입장을 감안해 180도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30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황부여 부총리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황 부총리가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개선 언급에 대해 낮추자는 것 보다는 교육재정 방향에 대한 개선 취지로 선진화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굳이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황 부총리가 교부금법을 개정해 20.27%에서 25.27%까지 상향하자는 요구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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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학생수가 줄어들었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원이나 시설이 늘어 학생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는데 황 장관도 동의했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며 “황 부총리가 교부금 축소는 되지 않을 것이고 줄어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황 부총리의 설명에 대해 “기재부가 교부금 축소를 염두에 두는지 모르지만 교육부의 해석은 선진화와 합리화 원론수준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황 부총리가 대통령의 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에 대해 축소 의미가 아니며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학생수 감소를 예로 들며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당국이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학생수 감소를 들면서 교부금 축소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황 부총리는 일단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교육계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과 다른 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강조한 점이다.

교육부는 황 부총리가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5064억원이 확정돼 지원되는 만큼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보령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예산편성 유보를 결의했지만 교육감들이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교육감들이 이날 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상향,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 영유아 유보통합 법률마련과 재정확보, 교육 자치를 위한 공동노력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황 부총리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완하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