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박대통령에 맞설 수 있을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황우여 부총리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황우여 부총리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재정 축소 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최근의 교육 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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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에게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교육재정 관련 언급이 나와 이 문제가 시·도교육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 재정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황 부총리가 기존 교육부의 입장대로 시·도교육감들에 동조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항명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난처한 입장인 가운데 미묘한 시점에 간담회가 잡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부총리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친박계 정치인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큰 부담이지만 교육 담당 정부 수장으로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재검토 언급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지만 기존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투입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의 대통령 발언을 직접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황 부총리의 언급이 주목된다.

황 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통령 언급이 나와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 논리로 교육 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경제논리에 치우친 예산 당국의 논리에 기울어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도 예산당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맞서 왔다.

황 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항명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올해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소통‧협력을 위해 교육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교육재정 문제가 첨예한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황부총리가 회의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정책의 비전을 위해 올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체제 확대 등의 목표 아래 다양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