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재명 성남시장, “공공기관 이전은 위기이자 기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현주PD = 가까이톡 이재명 성남시장 편

Q. 민선6기 출범 반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4년 시정의 밑그림 작업 중.

판교 환풍구 사고, 성남FC,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였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

Q. 신년사에서 강조한 ‘책임지는 정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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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시정은 정리하는 기간.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행정.
오늘날 문제는 승자독식의 사회, 양극화 심화, 개인의 무한책임시대.
정부, 공공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 것. 민선 6기 핵심화두는 ‘공공성 강화’

Q. 올해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 의료, 안전.
-교육:
현재 교육에 있어 계층이동 가능성 상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공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인재양성교육 가능하도록 만들자.
-의료:
민영의료에 비해 공공의료의 비율이 매우 낮다. 최소한의 건강은 시의 공공의료가 책임지자.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하는 ‘100만 시민 주치의 제도’ 준비 중.
시립의료원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정책
-안전:
안전을 위한 규제를 돈벌이를 위해 폐지하다보니 사고위험 증가.
성남시는 ‘시민순찰대’ 운영 계획.
원래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예산 등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자체적으로 대안 마련.
약 500명의 시민을 고용, 밤길 안전, 아이 돌보기, 택배 등 ‘홍반장’ 역할

Q.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위기이자 기회.
성남시에는 기업들의 전입수요가 높다. 공기업이전부지에 주거시설 대신 기업유치를 추진.
LH공사 이전부지는 서울대병원이 매입.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도로공사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로써 활용될 것.

Q.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위한 추진계획?
예컨대 2030년까지 권역내 주민소득 5만불 달성하면 가능할 듯.
대규모 산업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률 달성으로 이룰 수 있다.

Q.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의 진척 상황은?
주관시공사의 법정관리로 해당공사를 포기, 공동시공사가 그 기업을 인수해 다시 진행 중.
2017년 하반기 개원에 지장 없이 의료공공성에 큰 힘 될 것.

Q. ‘빚 탕감 프로젝트’?
시민 성금으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서민의 빚을 청산하는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

Q.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중앙정부의 일은 떠넘기고 재정은 줄이니, 지방행정부의 자율성이 점점 떨어져 정상적 자치가 어려워.
-수입감소의 원인:
지방세를 줄여 중앙정부로 옮기고 있다.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야하는데 오히려 취득세를 없애 부동산거래는 그대로인데 지방세만 줄어든 결과.
-지출증가의 원인: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비용도 지방정부에 전가.
정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성남시는 시에서 40% 부담.(10%경기도, 50%정부)
-운영방안:
성남시는 세낭비를 막고, 체납 및 탈루세 추징 확보에 힘쓰는 등 나름의 노력 중

Q. 성남시민들에게 한마디
시민이 시의 주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 공공의 부분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사진=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