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를 개선해 생계·육아·간병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직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소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중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곳에서 31곳으로 확대하고, 고용‧복지포털 구축 등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서비스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속도감 있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지역을 2월 중 확정‧발표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확대·다양화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자치단체 자활 담당자를 센터에 배치하여 일을 통한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참여기관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보강하고,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직자 개개인에 대한 고용·복지정보를 연계, 초기상담 통합프로파일 DB를 구축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심층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데 워크넷에서 사회보장시스템에 있는 구직자의 복지급여 자격 및 수혜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등 별도 서류제출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향후 신규가입 유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두루누리사업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올해부터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실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실직자들을 위해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